안보·북한문제

鄧小平, 朴正熙 경제모델 '그대로 모방'"

촘배 2010. 11. 27. 11:59

 



"鄧小平, 朴正熙 경제모델 '그대로 모방'"

"이 파도는 머지않아 북경이나 평양까지 휩쓸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金泌材   

------------------------------------------------------------------

 "혹자는 자유중국과 대한민국을 가리켜 자유의 방파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유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째서 우리가 파도에 시달리면서 그저 가만히 있어야 하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까! 우리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폭정의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자유세계의 구현을 위하여 앞으로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야 말로 방파제를 때리는 파도입니다. 이 파도는 머지않아 북경이나 평양까지 휩쓸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1966년 대만방문 장개석 총통 추죄 만찬회 연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 중근동 지역에는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많은 국가들이 탄생했다.

 이들 신생 개발도상국들은 자유, 비동맹 그리고 공산진영을 막론하고 경제개발을 국정의 최고 목표를 내걸고 경제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들 국가 중 경제성장에 성공한 사례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뿐이다.

 특히 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3세계의 유일한 경제발전 모델은 ‘박정희 모델’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대통령이 내건 ‘조국근대화’는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공업화와 농촌의 기아와 빈곤을 추방하기 위한 농업생산의 기반확충과 농촌 진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박 대통령은 집권 18년 반 동안 꾸준하고 강력한 경제 개발 정책을 추진했다.

 이광요(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는 1979년 10월 방한 기간 중 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어떤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관심과 정력을 언론과 여론조사로부터 호의적 평가를 받는데 소모합니다. 또 다른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력을 오직 일하는 데만 집중시키고 평가는 역사의 심판에 맡깁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 만약 각하께서 눈앞의 현실에만 집착하시는 분이셨더라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런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979년 10월 19일, 청와대 환영만찬)


 박 대통령은 이광요 총리가 떠난 지 1주일 후 김재규에 의해 암살됐다. 이광요 총리는 이후 미국의 TIME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의 등소평(鄧小平)과 일본의 요시다 총리, 그리고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을 아시아의 3대 지도자”로 꼽았다.

 이광요 총리는 등소평은 중국을 나락에서 건져 올린 개혁-개방의 아버지로, 요시다 전 일본 총리는 한국전쟁-냉전 개막 직후 일본의 대외정책 기조를 친미(親美)로 돌려 일본 경제 부흥을 이끌어낸 공로자로, 박정희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일군 지도자로 평가했다.

 미(美) RAND 연구소의 윌리엄 오버홀트(William H. Overholt)박사는 ‘중국의 부상(浮上)-Rise of China,1989)’에서 “등소평은 한국의 박정희 모델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의 개발전략을 높이 평가했다.

 일례로 1992년 2월 등소평은 남부지방 시찰 길에 올랐다.

 그는 상해(上海), 주강(珠江), 광동(廣東)들을 돌아보고 홍콩(香港)에 인접한 신흥공업지구인 심천경제특구에 들러 “광동성은 20년 안에 아시아의 네 마리 용(四龍) 즉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에 경제면 뿐 아니라 사회질서와 사회 정세면 에서도 따라 붙어야 한다”는 이른바 ‘남방순행강화(南方巡行講話)’를 발표, 한국의 경제발전을 높이 평가했다.

 이외에도 마하티르 전 말레이시아 총리는 박정희 대통령을 만난 적은 없었지만 그의 동방정책 즉 ‘동쪽의 일본-한국의 경제기적을 배우자’는 정책을 통해 그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도력에 큰 감명을 받았음은 잘 알려져 있다.

 마하티로 총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박 장군은 매우 강한 지도자였으며, 대기업을 일으켜 국부(國富)를 증진시킨 강한 지도자”로 평가하기도 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관련자료] 중국 새마을운동 배우러 한국에 35만명 파견
 향후 3년간 3만명 연수..한국 5천만달러 연수 수익


 중국 정부가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배우러 앞으로 3년간 모두 3만명의 농정 공무원을 한국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홍콩 문회보(文匯報)가 11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한국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과 새마을운동 경험을 전수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중국내 8개 위탁 여행사를 통해 중앙 및 지방의 농업공무원 35만명을 차례로 한국에 보내 연수 훈련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양국은 먼저 3년간 매년 중국 공무원 1만명씩을 한국에 파견, 7일간의 연수 및 3일간의 견학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중국 재경시보(財經時報)는 중국의 새마을운동 벤치마킹이 한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익사업이 될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35만명을 파견하는데 1인당 연수비 100∼150달러씩 모두 3천500만∼5천250만달러를 투입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도 최근 새마을운동에 대한 해외의 벤치마킹이 줄을 잇자 새마을운동 발상지인 경상북도와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이 지난 4월 공동으로 국제연수원을 설립하는 등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

 그러나 중국 학계에선 토지 소유제도 등 양국의 기본적 차이 때문에 이런 대규모 연수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심하면서 또다른 세금 낭비일 것이라며 경계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중국의 한 농업 전문가는 “토지를 공동 소유하는 중국과 달리 한국은 토지가 사유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한국 모델에서 많은 것을 배워온다 하더라도 중국에선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공무원들에겐 좋은 외유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화사회 건설을 모토로 내걸고 있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도농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운동을 추진키로 하고 한국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난해 도농 소득격차가 3.2대 1로 나타난 중국은 한국이 새마을운동을 통해 지난 30년간 도농 소득 격차를 계속 1대 0.8∼0.9 수준을 유지해 왔다며, 새마을운동을 중국의 농촌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모델로 판단하고 있다.

 http://www.chosun.com/international/news/200606/200606110204.html

[ 2010-10-26, 15: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