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북한문제
中國 國力의 急成長과 中國의 態度 變化
촘배
2010. 11. 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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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國力의 急成長과 中國의 態度 變化 written by. 이춘근
경제 및 군사적 성장과 대 한반도 정책의 변화
1978년 등소평에 의해 개혁 개방을 시작한 중국은 공산주의 정치 체제는 유지하고 있지만 이미 자본주의 국가로 탈바꿈 한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중국은 78년 이래 오늘에 이르기 까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평균 9 %-10% 정도에 달하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
중국의 GDP는 2005년 당시 세계의 6위 였는데 2007년에는 영국, 프랑스를 앞질러 4위에 도달 했고 2009년에는 독일마저 앞질러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2010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전반기 실적을 가지고 평가 할 경우 일본마저 앞질러 세계 2위가 될 것이라고 예측 한다.
많은 학자들은 중국이 급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결과, 군사력 측면에서도 막강한 국가로 성장 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국제정치의 세계에서 경제력이 막강한 나라가 동시에 군사적으로도 막강하게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경제력의 증강은 지켜야 할 이익이 많아 졌음을 의미하고, 결국 경제발전을 이룩한 국가들은 군사력 증강에도 돈을 퍼붓기 마련이다.
역사상 예외적인 경우는 2차 대전 이후 경제 부흥에 성공한 일본과 독일 정도다. 그러나 이 두 나라는 미국이 첫 번째로 중시하는 동맹국이며 미국이 국가안보를 책임지어 주었기 때문에 예외가 될 수 있었다.
중국은 지난 30여 년 동안 매년 약 9.5 %의 경제 성장을 이룩했는데, 중국이 군사력 증강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 무렵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
1993년부터 2010년에 이르는 17년 동안 중국의 군사비 증강 비율은 매년 17 % 이상이다. 그러니 중국의 군사력 증강 속도는 중국의 경제력 증강 속도의 거의 두 배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 말 할 수 있겠다.
군사력과 경제력이 급속한 속도로 팽창하는 강대국은 당연히 보다 적극적 또는 호전적인 대외정책을 표방 하게 된다.
혁명 직후 군사력이 급격히 증강 되었던 나폴레옹의 프랑스, 빌헬름 1세 당시의 독일, 히틀러의 독일, 1930년대의 일본 등은 모두 급속히 팽창하는 국력을 주체하지 못하고 전쟁을 도발한 나라들의 좋은 사례들이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 평론가 조지 윌 씨는 “오늘날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보면 마치 100년 전 독일의 급성장을 보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말 한다. 독일의 급속한 국력 신장은 제 1차 및 제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었다.
오늘 중국의 부상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다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국제정치의 세계에서 어떤 강대국이 급속한 속도로 국력이 팽창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유지되어왔던 안정 상태가 깨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세계 역사에 전례가 없는 급속한 속도의 경제 팽창을 이룩한 중국은 거의 동시적으로 보다 과감해 지고, 공격적인 성향마저 보이는 외교 행태를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이 다른 강대국 들 보다 더욱 공격적이고 호전적으로 보이는 이유
특히 중국은 지난 1,000년 동안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했었고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은 중국인들로 하여금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도록 했다.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겠다는 중국인의 야망은 중국인들이 최근 100년을 중국 역사에서 대단히 수치스런 기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서 연유한다.
중국인들은 1842년 영국과의 아편전쟁에서 모욕적인 패배를 당한 때부터, 1949년 모택동이 공산 중국 을 건설 할 때까지의 기간을 “100년 국치” 라고 말 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중국은 서구 열강 및 일본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해 거의 반식민지 수준으로 몰락했었고, 국토의 상당 부분을 빼앗기기도 했었다.
1970년 대 중반 까지 중국은 국민들도 제대로 먹여 살릴 수 없을 정도로 빈곤 한 나라였기 때문에 과거의 영광을 회복 한다는 꿈을 꾸지 않았다. 그러던 중국이 지난 30여 년 동안 세계사상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 그리고 경제성장은 군사력의 성장을 동반 했다. 군사적, 경제적으로 막강하게 된 중국은 이제 다시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최근 대한민국 외교관들이 중국을 평할 때 “중국인들의 거만함” (Chinese Arrogance) 이 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사실 중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를 안하무인(眼下無人)식으로 대하는 태도를 보통 사람들도 느낄 수 있을 정도다.
중국의 정치가 나 학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세계의 패권을 차지한 나라의 학자 들인 것처럼 거들먹거리기도 하고, 중국의 기업가들은 마치 자기들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것처럼 행동한다. 경제력과 군사력이 막강해진 강대국의 행동은 어느 나라나 유사하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의 국력 증강이 더욱 노골적이며 위협적으로 보이는 데는 몇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다.
첫째로, 중국은 지난 100년을 제외하면 1000년 이상 세계 최고, 최강의 경제력 군사력을 보유 했었던 나라였고, 아시아 세계의 패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나라다. 즉 중국은 지배를 하던 입장의 나라였지 지배를 당하던 처지의 나라는 아니었다. 중국은 가운데서 빛나는(中華) 나라로서 당연히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는 관점이 중국인들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런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부상이 중국의 행동을 더욱 건방지게 보이도록 만든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의 국력증강이 너무 단 시간 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 때문이다. 자신의 행동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국력이 빠르게 성장한 결과, 중국은 21세기 현대 세계에서 강대국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배우고 연습하고 적응할 시간이 적었다. 마치 졸부들의 천박한 행태와 오늘 중국의 행태를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다.
세 번째로 중국 정치가들은 지금 매년 8% 성장을 유지해야만 겨우 국내안정을 도모 할 수 있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있다. 중국은 현재 1억 2천만 이상의 농민들이 도시에 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공장 노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이 사회 불안정 세력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고도성장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인데 과연 지금과 같은 고도성장이 앞으로도 수 십 년 동안 지속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국내적으로 초조하고 다급한 나라는 대외 정책에서도 조급성, 다급함이 반영 된다.
최근 중국이 보인 외교행태는 조급성과 다급함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일례로서 지난 9월 중국은 일본과 동 지나해의 영토분쟁에서, 협박적인 조치로서 일본이 체포한 중국인 선장을 석방 시키는데 성공 했고 외교적인 승리라고 자축했다.
그러나 중국의 강압적 행동은 일본으로 하여금 지금과 같은 전쟁을 부인하는 평화 헌법을 가진 채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절감하도록 해주었다.
일본은 결국 평화헌법을 수정하고 핵무장을 포함한 국군을 건설하겠다고 결심할지 모른다. 중국의 행동이 지금처럼 지속 된다면 일본은 반드시 군사 대국의 길을 택할 것이다.
중국은 또한 남지나해의 모든 섬을 중국 령이라고 선포함으로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갈등 과계에 빠져 들어갔다. 중국과 대결을 해야 하는 동남아시아 제국들은 대부분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구상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에게는 대단히 불리한 국제환경이 될것인데, 이는 사실상 중국 스스로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지속과 변화
중국은 막강해진 경제력, 막강해진 군사력을 배경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대외정책을 전개하고 있는데 중국과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북한과 대한민국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나라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오랫동안 주변의 나라 한국을 속방(屬邦)정도로 취급했다. 물론 중국은 한반도에 존재 했던 국가들의 자주성을 일부 인정 해 주기는 했는데 그것은 한반도에 있던 나라를 중국과 동격으로 취급해서가 아니었다. 중국은 상국(上國)이고 그 외 중국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중국의 하국(下國, 아래 나라) 이었다. 하국 들이 중국을 상국으로 인정하고 알아서 모실 때, 즉 조공-책봉(朝貢-冊封)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비로소 중국과 주변 나라들 사이에는 질서와 평화가 가능했다.
조선이 상국으로서의 중국의 권위를 인정하고, 조선은 중국의 하국 이라는 징표로서 사신을 정례적으로 중국 조정에 파견하고,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머리 숙여 큰 절 을하고(叩頭, Kowtow), 가져온 귀한 공물을 중국 황제에게 바치는 예를 행하면 중국은 조선 왕의 정통성 혹은 부분적인 자율성을 인정해 주고, 아울러 조선이 공물로 바친 것 보다 더 융숭한 선물을 주어 돌려보냈다.
서양 사람들은 이 같은 관계를 국제관계라고 보지 않는다. 동등한 정치 단위들의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중국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 같은 전통적인 국제정치 사상이 아직도 남아 있다. 이 같은 전통적 관점에 더불어 중국은 한반도에 대해 특별한 전략적 의미를 부여하고 이에 입각한 외교정책을 실행한다.
한국 전쟁 당시 중국의 행동에서 보여 졌듯이 중국은 한반도를 중국의 국가안보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간주한다. 중국인들은 한반도의 중요성을 순망치한(脣亡齒寒) 이라는 비유로 말한다. 입술이 떨어져 나가면 이가 시리다는 이 말은 한반도는 중국의 입술이기 때문에, 중국은 적어도 북한을 자신들의 국가안보를 위한 완충 지역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이 보인 행태는 본질상 과거와 다를 바는 없다.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이 중국의 가장 큰 이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중국이 말하는 한반도의 안정이란 북한이 붕괴되지 않는 것, 북한이 대한민국에 흡수 통일 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도발한 천안함 사건을 응징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함으로서 북한이 붕괴될지도 모른 다는 현실은 중국의 국가 이익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중국은 비록 망해가고 있을 지라도 자신의 지원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북한이 존속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대 북한 정책, 대 한반도 정책은 우리의 대북 정책과 궁극적으로는 상치(相馳) 된다. 우리는 북한을 변화 시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로 만들고, 나아가 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중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북한이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로 남아 있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원하는 한반도는 지금과는 다른 “현상이 변경된 한반도” 이지만 중국이 원하는 한반도는 지금과 같은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한반도”인 것이다.
중국은 천안함 문제를 해결 하는데 협조 해 달라는 대한민국의 요구를 무시 했을 뿐 만 아니라,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고 지원했다. 3대에 걸친 권력 세습을 용인 해 주고, 북한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하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반대했다.
천안함 사건을 도발한 북한에 대해 최저수준의 온건한 대책인 한미 합동 훈련에 대해서도 중국은 격렬한 반대 의사를 표시 했다. 심지어 어떤 중국 외교관은 “미국이 없었다면 한국을 손 봤을 것” 이라는 악담(惡談)도 했다.
동해에서 훈련을 마친 미국 항모 조지 워싱턴 호가 동지나해를 거쳐 베트남의 다낭 항에 입항 했을 때 중국은 베트남에게 “앞으로 후회하게 될 것” 이라는 조폭수준의 막말을 했다.
중국이 이처럼 과감하게 나오는 이유는 중국이 과거보다 힘에 막강해 졌다고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중국은 과거보다 막강한 나라가 되었다. 경제력도 증강 되었고 군사력도 향상 되었다.
그런데 중국이 오해 하는 부분이 있다. 중국의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모두 옛날 보다 훨씬 더 막강해 졌다. 대한민국은 조선(朝鮮)이 아니며 일본은 왜(倭) 가 아니다.
일본은 중국과 비교 할 때, 핵무기만 제외 한다면 군사력인 측면에서도 중국보다 전혀 약하지 않다. 중국의 GDP 가 금년에 일본을 앞선다고 말하지만 일본의 GDP는 노령화 시대가 이미 도래 한 1억 2000만 일본 국민이 생산하는 것이고 중국의 GDP는 13억 중국인이 생산하는 것이다. 질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경제는 일본과 비교가 될 수 없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중국은 현실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 등소평은 중국은 향후 100년 동안 열심히 경제발전에만 매진해야 한다고 경고 했었다. 그런데 등소평의 후계자들은 급속한 경제성장이 시작 된 지 불과 30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강대국의 발톱을 들어내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력의 정확한 비율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2010년 현재 중국의 경제력은 미국의 1/3 수준(GDP 총액기준) 이며 군사력은 미국의 1/10 (국방비 기준) 수준이다.
중국이 과감하게 나옴에 따라 중국의 주변국들은 모두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 하고 있다. 친미 보수적인 자민당과는 달리 중국을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던 일본의 현 집권당 민주당은 지난 9월의 센카쿠 제도 분쟁에서 중국의 공격적이고 거만한 태도에 놀란 나머지 센카쿠 열도에서 일본 과 함께 공동 훈련을 하자고 미국에게 일종의 탄원을 했을 정도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중국의 국력을 극도로 과대평가한 나머지 통일을 시도해도 안 되고, 북한 급변 사태가 도래 할 시 북한의 질서를 유지하고, 평정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군이 북한에 진입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개입할 것이 두렵다는 말이다.
이 같은 중국 공포증에서 탈피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국가 목표를 이룩하기 위해 보다 당당해 져야 한다. 통일은 우리민족 최대의 전략 목표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모든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가는 길에 중국도 장애가 될지 모른다. 장애가 된다면 극복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선조들은 국가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의 전신인 수나라 당나라와의 대 전쟁도 불사 했었다. 중국이 최근 막강해 졌지만 대한민국 역시 수 십 년 전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강해 졌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가대전략에 동조하고 이를 지원하는 세계 최강 미국을 동맹국으로 두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마음과 자세로 우리 앞에 닥칠 중국의 부상(中國의 浮上) 이라는 국제정치의 거센 파도를 헤쳐 나가야 한다.(konas)
李春根(이화여자 대학교 겸임교수/미래연구원 연구처장)
* 이글은 한국발전연구원이 간행하는 월간 리뷰 2010년 10월호에 게재 된 글 입니다. |
| 2010-10-05 오전 9:03:17 |